[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성비위, 금품수수 등 5대 악성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기관 공무원·임직원이 최근 6년간 5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질이 나빠 해임된 자가 53명이나 됐도 파면된 자도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5대 악성 범죄는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부정채용, 마약범죄을 말한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상임위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9~2024.8) 공무원·임직원 비리·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35건, 2020년 115건, 2021년 92건, 2022년 82건, 2023년 119건, 2024년 8월 53건의 비리·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45.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176건, 금품 수수 98건, 부정 채용 7건, 마약 범죄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품 수수의 경우 2022년 9건에서 2023년 29건으로 1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 소지 혐의로 파면된 사건도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198건(33.2%)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은 음주운전(136건)이 특히 많았고 성비위(32건)와 금품 수수(30건)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PS 41건(6.9%), 한국수력원자력 32건(5.4%), 한국가스기술공사 31건(5.2%), 산업통상자원부 23건(3.9%), 강원랜드 23건(3.9%) 순으로 5대 악성 범죄가 발생했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15곳은 5대 악성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5대 악성 범죄 596건에 대한 징계 현황(징계 유형별)을 살펴보면 정직 213건, 감봉 208건, 견책 95건, 해임 53건, 기타 12건, 파면 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각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소속기관에서는 단순 '견책'으로만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동진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 등으로 주춤했던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비리·비위행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며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비리·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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