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한 사례가 1억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561만원으로 이는 서울-부산 고속도로를 137번 공짜로 달린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13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나 폭증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납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납 금액 역시 5년 전 대비 263억원(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92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 미납 금액은 561만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2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77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521억원으로 부과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18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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