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가장 큰 경우는 2021년 KT 인터넷망 장애로 약 3000만 회선 피해 발생
황정아 의원 "통신사들 배·보상에 미온적... 통신장애, 실제 피해액으로 배·보상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통신 장애 사고의 피해 회선이 3000만 회선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고는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통신 3사의 장애로 피해 회선이 3000만 회선 이상인 걸로 집계됐다.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일어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약 3000만 회선이 해당됐다.
해당 사고는 2021년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29분 동안 장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봤다.
그다음으로 컸던 규모 역시 KT에서 일어난 장애였다.
지난달 10일 유선 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이 되면서 약 12만3000회선이 피해를 봤다. 이 장애의 지속 시간은 10시간 5분이었다.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가운데 지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일어난 사고다. 이 사고로 서울시 성동구 일부 지역의 인터넷 중단으로 1553회선에서 13시간 19분간 장애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이러한 통신사고는 14건 발생했는데 통신사별 장애 건수는 KT 5건, SK브로드밴드 5건이었고, LGU+는 4건이었다.
지난 5일에도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중 공유기 문제로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해 약 6만2000대 이상의 공유기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공유기의 특성상 실제 피해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난 5일 일어난 유선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보상·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