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국회 본회의서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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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국회 본회의서 최종 부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9.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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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방송4법·전국민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쟁점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 부결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방송4법의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뒤이어 일명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표결에선 재석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 재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전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6개 법안은 지난 달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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