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캠코, 채무 회수 위한 제도개선과 먹튀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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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리는 '먹튀'가 최근 10년간 3092명, 채무액은 27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수한 금액은 고작 35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2%에 불과하다. 특히 올 들어서는 먹튀로부터 채무액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치근 10년간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8명이 60대,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7800만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1.2%인 35억47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채무액 51어96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회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8300만원 채무액 중에서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해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고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가서 쌓인 미회수 채권 문제가 해마다 지적받아 왔는데 캠코가 채무 회수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채권은 국민 혈세로 매입된 만큼 자산관리공사는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