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2020-2024년)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반값 희망상가의 계약률이 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실적에만 집중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상가를 건설·공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2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망상가 '공공지원형 Ⅰ'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 유형이다. 

LH는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인근에 상권을 조성해 창업을 촉진하려 했으나 계약율은 2020년 12%, 2024년 24%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및 경기권에서는 신청자 수가 많아 경쟁률이 최소 2.2:1에서 최대 10:1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대전, 전남, 전북, 제주, 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비수도권 지역 상가의 크기와 입지 조건이 창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신청자 부족과 높은 공실율은 상권 형성의 실패와 낮은 상가 매력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현재 LH가 공급한 희망상가는 총 1443개로 이 가운데 381개(26.4%)가 여전히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희망상가 네 곳 중 하나가 공실이라는 얘기다. 공실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상가의 평형이나 입지 조건이 창업을 고려한 상권 형성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윤영석 의원은 "LH가 공급 실적에만 집중해 현장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영업이 어려운 입지와 좁은 평형의 상가를 무분별하게 제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상권 형성과 주거복지를 중점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임대료 차등화와 유연한 임대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LH는 단순한 공급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청년·여성 등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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