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무연금·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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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무연금·저연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10.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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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입자 중 비수급권자 30.8%, 가입기간 짧아 저연금 수급자 32.7%
정부 연금개혁안대로 차등보험료 적용할 경우 50대 노후 빈곤 심화 우려
박희승 "50대 이탈을 가속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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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아러눈 전망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경기 악화 속에 영세사업장 해고와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안대로 차등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50대의 노후 빈곤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보험료를 50대는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올리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정부안대로 세대별 차등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가입자의 국민연금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50대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5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분포(2024년 6월 말 기준).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 의원실에서 재구성 copyright 데일리중앙
5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분포(2024년 6월 말 기준).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 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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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실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 ▲50대 가입자 중 수급 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30.8% ▲수급 조건은 채웠으나 가입 기간이 짧아 저연금이 예상되는 가입자가 32.7%에 달한다. 국민연금 수급 조건은 가입 기간 120개월 이상이다.

5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유형별 현황(2024년 6월 말 기준). * 국민연금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copyright 데일리중앙
5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유형별 현황(2024년 6월 말 기준).
* 국민연금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 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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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674만6238명) 중 ▶25.4%(171만5549명)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입자'이고 ▶25.3%(171만1832명)는 자영업자다. 

이러한 상황에서 4년 뒤 50대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매월 인건비의 6.5%, 자영업자는 13%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인건비의 12.65%, 19.15%에 이른다. 퇴직연금 납입액 8.33%는 별도다.

안 그래도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으로 50대의 국민연금 이탈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비용 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 ▲대출 상환 원리금(14%) 순이었다.

참고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102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역시 2023년 2분기 1043조2000억원에서 2024년 2분기 106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2022년 2분기 0.5%를 기록한 이래 매분기 상승하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또한 2019년 7만5493건에서 2020년 8만1897건, 2021년 9만5463건, 2022년 9만1130건, 2023년 11만1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거론하며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가입 기간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거론하며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가입 기간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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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은 "1000조원 가량인 국민연기금의 절반은 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보험료만 내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쌓아온 적립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가입 기간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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