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력없는 직원 홀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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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경력없는 직원 홀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 맡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10.1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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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나홀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 늘고 활동지원 이의신청도 늘어나
군포의왕지사 직원 1명이 313건의 조사, 홍천지사·진안지사는 직원 1명이 100여 건 조사
김예지 의원 "정확한 활동지원 심사 위해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수‧ 늘리고 전문성 높여야"
공단 "교육을 늘리는 등 부족한 부분 보완하겠다... 직원수 늘리는 건 예산 수반돼 어렵다"
국민연금공단 일부 지사에서 경력이 없는 직원이 홀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도맡아 하면서 이의신청이 늘어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연금공단 일부 지사에서 경력이 없는 직원이 홀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도맡아 하면서 이의신청이 늘어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경력 없는 직원이 홀로 한 지역의 모든 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운영을 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사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게 사업을 위탁받아 종합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담당 직원 업무경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활동 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이 107명으로 35.5%에 이른다.

공단 지사별로 살펴보면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나홀로 활동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지원센터별 업무량 및 장애업무 경력 현황'을 보면 경력이 전혀 없는 직원이 혼자서 활동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이천여주지사로 2024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 총 320건의 종합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군포의왕지사는 반년 경력의 직원 1명이 313건의 조사를 도맡아 했고 종로중구지사, 홍천지사, 진안지사는 직원 1명이 반년의 경력으로 100여 건의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조사 때 2인 1조 방문 조사 원칙을 점점 더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종합조사 떼는 공단 직원이 2인 1조로 방문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지원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팥이다. 최근 5년간 2인 1조 방문 조사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2019년 7월 42%에서 2024년 6월에는 17.6%로 줄었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의 활동 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문제로 해마다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활동 지원 이의신청이 총 576건 제기됐으나 해마다 점차 늘어나 2023년 1666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장애를 더이상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경력없는 직원이 홀로 한 지역의 전체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이의신청만 늘어나는 상황"이리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공정하고 정확한 활동지원 심사를 위해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수를 늘리고 순환 배치 구조를 개선하는 등 담당 직원이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쪽은 관련된 교육을 늘리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관련된 교육을 늘리고 있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 수 늘리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단기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에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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