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조현오 내정자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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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조현오 내정자 고소·고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8.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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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고발장 제출...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 능멸"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이 18일 오후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범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 데일리중앙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18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 및 고발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은 이날 오후 3시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 겸 고발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맡았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유가족을 대표해 고소를, 권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CD)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것.

조현오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3월 31일 서울 내자동 경찰청 대강당에서 기동대 지휘관 464명을 대상으로 '기동부대 지휘 요원 교육'이란 제목으로 1시간 이상 강연했다.

이 강연에서 조 후보자는 '차명계좌' '특검' 등을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날 발견된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막말을 했다.

또한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을 알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얘기해 특검수사를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주장했다.

▲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3뤌 31일 경찰 기동대 간부들를 상대로 특강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막말 수준의 충격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이 사실을 최초 보도한 KBS 9시뉴스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이에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은 고소·고발장에서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2009년 5월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허위사실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2항)로 조 후보자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은 위 강연 내용 출판물인 CD 수천 장을 경찰 공무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제2항)로 고발했다.

유가족은 "서울경찰청장의 직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석도 아닌,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연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서 그의 죽음조차 욕되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피고소인(조현오 후보자)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고소 및 고발장 제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 대표인 곽상언 변호사도 함께 참석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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