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기대는 크게 엇갈렸다. 민주노총은 친기업 시장만능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성공시대에 한껏 신뢰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부의 5대 핵심주제는 선진화, 실용주의, 글로벌 코리아, 경제 살리기, 변화 자율 창의 등"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핵심기조로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대통령 당선 일성으로 대기업, 재벌중심의 '비스니스 프렌들리'를 모든 정책수립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서부터 기업형 정부를 표방했다"며 "이처럼 승자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을 전면화하고 체제화할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신권위주의 시대 도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정규노동자를 늘리면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위장전입, 위장취업, 주가조작의혹사건 등 부정부패전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절실한 희망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양극화의 해결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1천500만 노동자와 5000만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믿음과 희망을 주며 존경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한결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고통을 덜고 행복을 늘리는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노동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담고 있는 우리의 10대 정책요구 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충실하게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국민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사용자단체와도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의 성공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