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쌀 40만톤 대북지원 시 경제효과 60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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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쌀 40만톤 대북지원 시 경제효과 6015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9.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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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올라 농민에게도 이득... 쌀 40만톤 대북 지원 즉각 시행 촉구

▲ 정범구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잇따른 물 난리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녁 동포들에 대한 쌀 지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40만톤의 대북 쌀 지원 시 경제효과가 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이 쌀 40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약 6015억73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쌀값(80kg 기준)도 8000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쌀값 상승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2007 농업전망'에서 쌀 4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면 연 평균 시장가격(80㎏) 7000~8000원 정도의 상승효과를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값이 8,000원 상승할 경우 줄어드는 변동직불금 규모', '대북지원과 주정용 처분시 양곡회계 손실 규모 차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것.

분석 결과, 쌀 40만톤을 대북 지원할 경우 '쌀소득보전 직불 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예산규모가 6015억7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는 ▲재고관리비용절감액 1252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기금 지급감소액 3355억7300만원 ▲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408억원 등이다.

재고 관리 비용 절감액의 경우 농림부는 현재 쌀 보관비용을 고미화에 따른 가치 하락분까지 포함해 10만톤당 313억원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40만톤을 북한으로 보내면 보관비용만 1252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게 된다.

또 쌀값 상승에 따른 쌀소득 보전직불기금 지급액의 경우, 수확기 가격이 13만4000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3355억7300만원 정도 감소된다.

현재 쌀 변동직불금은 쌀 80kg당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정하고 전년도 10월부터 당해년도 1월까지 4개월 동안의 전국 평균 쌀값을 산정한 뒤 이를 공제한 가격의 85%를 적용한 금액에서 고정직불금 1만153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정부가 40만톤의 쌀을 2010년도 주정용 쌀 공급가격(㎏당 229원)으로 처분할 때의 판매수익은 916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제시세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매입(7월 국제단가 1톤당 500달러, 환율 1161.91원)하는 대북지원의 경우 판매수익이 2324억에 이른다.

따라서 주정용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대북지원을 하면 정부의 손실 규모는 1408억 원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이처럼 대북 쌀 지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농업 관련 재정을 튼튼하게 해 우리에게 크게 득이 되는 사업이므로 정부는 40만톤 규모의 대북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북 쌀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전 대변인은 전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쌀 지원 긍정 검토 발언과 관련해 "만성적 식량난과 수해, 태풍피해까지 입은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부족분이 쌀 40만톤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쌀 수천톤 지원은 그야말로 생색내기"라며 통큰 지원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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