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받은 다수의 미군기지가 기름과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던 곳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도 버린 채 우리나라를 마치 자기들의 쓰레기장 취급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분개하고. 아울러 미국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여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정부 역시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미국은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에 대한 실태를 스스로 공개해야 하며 그 대책과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미군 기지의 상태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하여 올바른 정보와 실태를 공개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미국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민변은 이어 "정부는 솔직하고 용기 있는 대책만이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앞으로 있을 또다른 미군기지 오염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 sky2jm@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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