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 나라 대통령의 협정 서명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알기 쉽게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화제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오는 30일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작한 이 분석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제Ⅱ장과 제Ⅲ장)으로 짜여 있다. 보고서는 또 한미FTA협정이 한국 헌법질서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변은 이러한 '한미FTA협정문 분석보고서'를 25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는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민변과 천정배 의원이 주최하는 '한미FTA 평가와 대책-한미FTA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일반에 배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협정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피해에 관한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국내법적 지위를 갖는 한미FTA협정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처음이다.
민변은 "협정은 그 내용이 한국사회와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한국의 법과 제도의 변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여 이를 이번 보고서에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법학교수 3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제Ⅱ장은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원리 및 민주주의원리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조명했다. 또 이에 대한 보충으로서 한미FTA체결에 대한 국민투표의 가능성도 분석했다.
제Ⅲ장은 한미FTA 16개 분야의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법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16인의 민변 회원들이 분석했다.
협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핀 이 장은 "한미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질서 및 이에 기초한 법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변 김낙준 간사는 "보고서에는 협정문의 내용 자체가 모호하거나 여러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에도 해석이 불충분한 부분도 다수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협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의미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