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4.6년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38.7%로 다른 OECD 국가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자는 꾸준히 줄고, 이직자는 꾸준히 늘어 고용불안이 상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은 22일 '민간노동력 중개기구의 수수료 및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2000년 이후 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꾸준히 줄고 이직률은 늘었으며 직업소개사업체는 민간부문만 대폭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렇듯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직업소개사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직업소개 의 공공부문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민간업체만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간 직업소개소의 대다수(74%)를 유료소개소가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직업소개 사업체는 1994년 364개에서 2008년 328개로 15년 전보다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직업 안정기관 운영비 지출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1/12, 독일의 1/9, 덴마크의 1/10, 스웨덴의 1/7, OECD평균의 1/5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직업소개의 대다수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 직업소개업체 실적의 98%가 일용직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수치다.

결국 경제 위기와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 없이 민간 직업소개업체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에 홍희덕 의원은 "일자리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며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직업소개료까지 떼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공적 고용서비스 기관의 양적․질적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아니라, 노동력 중개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