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올해 적정 임금조정률을 2.6% 인상으로 정하고 고임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에서 묶도록 회원사에 권고했다. 이는 한국노총의 정규직 9.1%, 비정규직 18.1% 인상 요구안과는 크게 차이난다.

경총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쳐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안한 임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올해 임금을 지난해보다 2.6% 인상·조정하되 고임금을 받은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한 것. 임금 동결로 생기는 여유분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배려에 활용하도록 경총은 권고했다.

또 물가상승이 고율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분 보전을 위해 고율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기업의 경쟁력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를 맞아 임금상승을 통한 근로조건은 한계를 맞았고, 이제는 고용안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임금안정과 경기상황에 맞는 임금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산성이나 지불능력보다는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임금결정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고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후적 임금결정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사간 교섭에 의한 획일적 임금조정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성과배분제도의 활성화, 상여금 기능 재정비 등을 통한 사후적 임금결정체계로 전환을 적극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끝으로 "생산성과 무관하게 집단적·획일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갈등의 증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무급 도입 및 정기승급제 폐지 등을 통한 임금체계 혁신을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