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1차 항생제 등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방송광고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강력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12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해 방송광고 물량을 확보해 달라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건강권마저 종편을 위해 퍼주겠다는 뻔뻔한 방침"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말 방통위는 <조선일보>를 비롯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보수 성향의 친정부 매체에 사실상 종편 허가를 내줬다. 결국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매우 보수적이며 친정부 매체에 당근을 주기 위해 의약품의 광고 확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 대변인은 "현재 대다수의 나라에서 전문의약품 TV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까닭은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막고, 무엇보다 광고비로 인한 의약품 가격 상승을 차단해서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방통위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한다면 이는 즉각적인 약값 상승 가져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증가와 환자의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연말 방통위의 종편채널 선정은 미디어 환경을 보수일색으로 만들겠다는 지극히 정략적인 선택으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 방통위가 이제는 종편을 위해 국민 건강권마저 내팽개치도록 할 수는 없다. 즉각 의약품 광고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