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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인 한나라당-선진당 연합과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치 세력이 서로 다른 '복지 카드'를 들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로 위장한 표장사' '공짜로 포장한 세금폭탄' '국민 기만극'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공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격 포인트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0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올라 결국 국가적 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데 맞춰져 있다.
안상수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이며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슬로건"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위장복지 정책은 국민들과 젊은 세대에게 빚 덩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고 미래성장 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공짜 점심? 공짜 의료? 공짜 보육?' 제목의 성명을 내어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된 소요예산과 불확실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사실상 미래 아이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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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4일 당5역회의에서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의 광풍'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은 극도의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좌파적 사회주의적 정책 방향이며,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괴롭히고 큰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실을 무시한 복지확대는 국가재정구조에 큰 구멍을 내고 엄청난 국가부채를 가져와 오히려 복지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만들고 자자손손 현 세대가 만든 빚을 갚는데 허리가 휘게 만들 것"이라고 민주당 복지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이 즉각 반격에 나서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엄호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무상보육은 바로 그들의 공약이었다"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 역공을 취했다.
'무상복지는 미래세대를 빚더미에 올려놓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맞받아쳤다.
주승용 민주당 5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망국적 포퓰리즘', '빚덩이 폭탄'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그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으며, 여당의 공격을 뒷받침하고 있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상보육 공약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복지시리즈에 대해 '정신나간 짓'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이회창 선진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에서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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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시리즈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 '세금폭탄' 등으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라며 보주정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무상의료 30조' 뻥치는 한나라당이야 말로 국민적 재앙"이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심재옥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에 30조원이 들고 보험료가 두배로 인상된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는 공격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0년 의료기관의 의료수입 총액은 56조2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60%인 33조700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고, 나머지 40%인 22조5000억원을 국민이 부담한 것. 무상의료의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율을 평균 80%로 높였을 경우 추가 부담은 11조3000억원이면 된다는 논리다.
심 대변인은 "상황이 이러한데 한나라당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무상의료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무상의료를 좌절시키기 위한 치졸한 악선동"이라며 "입으로만 '친서민' 운운하면서 복지예산 날치기와 4대강사업으로 복지예산 파탄내는 한나라당이야말로 복지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또한 '무상의료에 30조원이 들고 보험료가 두 배로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압박했다.
김희선 기자·주영은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