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입니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대전시민 여러분께서는 저와 자유선진당에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당은 신묘년 첫 방문지역을 대전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한파만큼 저의 마음도 차갑게 갈아 앉아 있습니다.
국가재난으로 번진 구제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문제 때문입니다.
1. 눈덩이처럼 커진 구제역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 탓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인 여러분!
오늘 현재 전국적으로 소와 돼지 188만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보령, 아산, 당진, 천안 등 충남에서도 12만두를 땅에 묻었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고 조류독감까지 창궐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기반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구제역은 단순히 축산농가나 축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이나 도시, 축산농민이나 국민 모두의 문제, 즉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구제역의 피해가 커지고 심각해진 것은정부의 안이한 대응 탓입니다.
정부가 초동단계에서부터비발생지역을 포함해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엄밀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백신접종 등의 대응을 적절하게 했더라면 피해규모와 지역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과 책임자 처벌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 당장 구제역의 불똥이 우리 발 등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급한 때 국가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초당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안된다는 둥 격식이 어떻다는 둥 하며 회동을 거부하였습니다.
국가재난으로 번진 구제역에 대한 대책을 초당적으로 시급히 마련하자는데 왠 당리당략이며 격식입니까?
국민을 걱정하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난 13일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의 방역조건을 만든 것이고 시행령을 만들어 효력을 발생하는데는 몇 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차량 및 소독차량을 대폭 증강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하며 구정 성수기에 대비하여 원활한 축산물 출하와 가격안정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예방접종 확대는 물론 백신확보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구제역의 원인인 아프로 바이러스는 여름철에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영하 5도 이하에서는 1년 이상을 버틸 정도로 활동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추운 날씨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저와 자유선진당은 구제역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당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들도 구제역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은 물론 방재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강력한 힘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해 대한민국의 안보 구멍은 뻥 뚫렸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생떼같은 46명의 젊은이가 수장을 당했습니다.
북한은 연평도의 민간인들까지 폭격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철학도 원칙도 없었습니다.
시류에 따라 갈팡질팡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 연평도에 무력도발을 당하고 국민들의 서릿발 같은 분노 앞에서 이제야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인 여러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무력도발을 했던 북한이 요즘은 연일 남북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고 조릅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정상화 등도 잇달아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행동은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입니다.
자신들이 도발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도발을 희석시키고 남북관계의 경색완화를 주도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속셈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북정책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과 통일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3. 무상복지, 국민의 짐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경제 침체, 금융위기, 청년실업,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불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를 틈타 정당마다, 대선주자들마다 앞다퉈 복지공약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무상급식에서 시작하여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심지어 무상주거까지 가히 복지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의 광풍으로 우리 국민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판입니다.
복지확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확대가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를 얻기위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야말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북지확대는 나라를 거덜 낼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당이 내 놓은 案의 재원관련 대책은 모두 엉터리’이다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처럼 무책임한 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성장의 기조를 깨트리고 결국은 분배구조와 복지까지 파탄시킬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보듬는 복지정책은 당장의 선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원을 촘촘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작년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실업자는 250만명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 10명중 한명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공단과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고용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토지, 인력, 자금, 세제 등 과감한 지원을 해야합니다.
또한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벤처기업 창업 지원, 해외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과학벨트, 세종시처럼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인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수십차례 약속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수십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건설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전시민, 충청도민과 함께 법치와 신뢰를 지키는 국민의 힘을 모아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 시켰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충청권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세종시처럼 공약을 뒤집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의 참모인 과학기술비서관 입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 발언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가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12.9)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작성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안에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의 건설 계획은 없었습니다.
대신 올해부터 시작해 4,260억원의 건설비를 들여 2014년에 완공하는 ‘포항공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포항지역에 5,000여억원의 건설비용이 드는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까지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 끝나는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 성능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근 경주에는 1280억원을 들여 ‘양성자가속기가 건설’(12년말 완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충청권의 과학벨트 사업을 形骸化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벨트 사수를 위해 대전시민, 충청도민 여러분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저와 자유선진당은 세종시를 지켜냈던 것처럼 대전시민과 함께, 충청도민과 함께 반드시 과학벨트를 지켜내겠습니다.
저와 자유선진당이 약속합니다.
5. 우리는 단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인 여러분!
금년 한해 저와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의 단합에 앞장서겠습니다.
대전시민과 충청도민이 똘똘 뭉쳐 충청인의 힘과 기상을 떨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충청인이 곁불을 쬐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원칙과 정도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법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행동 하겠습니다.
이의처명(以義處命), 오직 정의로움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묘년 올해는 토끼처럼 번성하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선진당에 더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16일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