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국회 무시와 오만이 상습적"이라며 즉각 해임을 거듭 요구했다.

강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통상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쇠고기협상 이면합의 의혹부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과 변명을 수없이 늘어놓은 전력이 화려하다"며 김 본부장의 그간 발언한 어록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미국과의 쇠고기 개방협상 당시에는 미국의 사료조치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되었다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번역 오류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속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재협상이나 협정문 개정은 절대로 없다고 수없이 되풀이하던 약속은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 실시로 물거품이 됐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김 본부장은 2008년 6월 30일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거나 넣는 것도 (협정문) 개정이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미FTA 재협상 불가 입장을 강조했지만 이후 재협상이 이뤄졌다. 김 본부장은 2010년 12월 7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김 본부장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 처리하려던 국회에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배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WTO 협정문과는 다른 거짓말로 국회를 속였다가 들통이 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훈 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뒷배를 든든히 지고 아무리 위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인사권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놓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결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기갑 의원은 "한나라당도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정부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 권위를 찾기 위해 정부의 이러한 위법적인 일들을 감싸주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7월 1일 잠정발효는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없이 지난해부터 협정의 효력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