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초청했더니, 오라는 사람은 아니 오고 새 정부-헌 경찰의 '체포전담조'가 대신 오냐"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 전국에서 모인 학생과 학부모 등 7000여 명은 한 목소리로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 공공성 강화' '국립대 법인화 반대'를 외쳤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교육학부모회, 교수노조, 참여연대 등 전국 540여 개 단체가 모인 '등록금대책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과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 대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한 해에 등록금 1000만원, 더 이상 학생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나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도심 집회가 열린 이날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는 경찰 145개 중대 1만5000여 병력이 촘촘하게 깔렸다. 시위대를 압박하기 위한 폴리스라인도 곳곳에 쳐졌고, 주요 간선도로에는 대형 경찰버스가 진을 쳐 시민들의 이동이 제한됐다.

경찰은 또 앞서 공언한 대로 불벌 행위자를 현장에서 색출해 연행하기 위한 300여 명의 '체포전담조'를 투입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과 시위대 간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주최 쪽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조치에 대해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시민들의 평화집회를 헌법 정신대로 보장하기는커녕 '체포전담조'를 투입해 공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창한 봄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집회는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그런 만큼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가 끊이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해마다 물가 인상률의 3~5배에 이르는 등록금 폭등으로 대학생들이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심지어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못한 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며 대학이 사람의 등골을 뽑는 인골탑이 되고 있다"고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더 이상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정치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한 청와대의 50개 대책에도, 한나라당의 총선공약 그 어디에도 '반값등록금'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며 "반값등록금 약속을 내팽개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 ▲저소득층 학비 면제 및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 심의기구 법제화 ▲교육재정 GDP 대비 7% 및 고등교육재정 1.1% 확보 등 '시민사회 5대 요구안' 실현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등록금 네트워크는 "앞서 각당 대표에게 '시민사회 5대 요구안' 및 등록금 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3.28 범국민 대행진 참석을 요청했다"며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5대 요구안을 모두 당론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한나라당은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5시50분부터 사물놀이패를 앞세우고 "등록금 인상 중단하라" "등록금 상한제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청~을지로~청계로~청계광장에 이르는 2km를 1시간 동안 행진했다. 이들은 청계광장에서 정리집회를 가진 뒤 7시40분께 모두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시위대의 두 배에 이르는 병력을 배치에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을 샀다. 게다가 주요 간선도로마다 대형 경찰버스(연행자 호송용)를 줄지어 주차시켜 버스를 이용하려는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 지승길(43)씨는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 과격시위를 막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버스 다니는 차선을 모두 경찰 차량이 점령해버리면 어디서 버스를 타라는 거냐"며 "시민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민을 섬기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