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선대위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의 실제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국민 6대 생활비 부담 줄이기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개 분야의 생활비 부담을 30% 이상 줄이는 생활경제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기름값과 관련 박 후보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및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0% 내리고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 및 가정용 LPG 특소세는 폐지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정유사의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엄정 대처하고, 석유제품 수입 관세를 내리고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통신비에 대해서도 규제개혁과 재판매 의무화 정책 등 통신사들의 경쟁을 촉진하면 30% 이상 값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SKT, KTF, LGT 등 주파수를 선점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도매해서 파는 '재판매 의무화 정책'을 펴 소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교사 지원 확대와 영어 공교육화 등을 통한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2012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 줄이겠다"며 ▲교사 및 공교육 지원 강화 ▲사범대 영어 및 외국어 전공 학생들 해당 국가에서 1년 연수 프로그램 도입 ▲학교마다 1주일에 2시간 이상 원어민 교사 영어수업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 재정 지원 확대 등의 실천 계획을 제시했다.
또 약값 부담 완화와 관련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서민들의 약값 부담이 컸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수량 연동제 실시 등 약값 결정 구조를 개선해 20% 정도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야말로 미래형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오늘 발표한 6대 생활비 부담 줄이기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후보의 6대 생활비 경감대책에 대해 최원영 특보는 "박 후보가 제시했던 각종 정책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실효성을 체감적으로 잘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 국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세부적인 생활비 대책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고속철도(KTX)를 타고 1박2일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갈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