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인력문제 해결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을 올해 핵심 전략과제로 채택했다.

특히 병원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전면에 배치해 사회쟁점화하는 한편 모든 의제를 견인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1 산별임단협 주요 방침과 총파업 등 향후 투쟁 일정을 밝혔다. 유지현 사무처장과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전동환 정책국장 김미혜 선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4.27 재보선 야권 후보와의 정책협약 등의 외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병원인력문제 해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전략적 복지 의제와의료민영화 저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 고용 보장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2011년 핵심 과업으로 확정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회적 의제를 갖고 대사용자 및 대정부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동력이 끓어오르는 시점인 7, 8월 총파업 투쟁 등 화력을 집중해 대정부 압박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별 복수노조 시대가 개막되는 데다 내년 총·대선 등 정치변혁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이라 조성된 정세에 공세적으로 대응해가기로 했다.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3대 핵심 전략과제 가운데 하나인 병원인력문제 해결 관련해 "올해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병원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병원인력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 확보와 인력 기준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병원인력부족 문제를 더 이상 내부 문제로 놔둘 수는 없다"면서 "사회 의제로 띄우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과제와 관련해 "야5당 무상의료본부를 구성하고 내년 총선·대선 의제로 쟁점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투쟁과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금 요구안을 총액 기준 9.55% 인상으로 확정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과 동일 지급, 보건의료 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5410원(월113만690원)을 함께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는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준수를 병원에 적극 촉구하고 인증 병원을 점차 확대해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산별교섭은 예년과 달리 4~5개 특성별로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 교섭도 새롭게 추진된다. 전략과제 실현을 위한 대정부 투쟁이 한층 공세적으로 강화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달 말에서 새달 초 사이 특성별로 노사 상견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산별투쟁 방침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유지현 사무처장은 "5월 들어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5월 11일 보건복지부 앞 투쟁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전략과제 실현을 위한 복지부 앞 수요 집회 및 대정부 투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하투가 시작되는 6월은 병원인력문제 해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의제를 사회 쟁점화시키기 위한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7~8월은 임단협 타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집중하고 특히 불성실 교섭, 노조탄압 병원, 임단협 미타결 병원을 가려내 타격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110여 개 병원 4만1000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산별노조 가운데 하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