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오는 25~26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25일 오후 2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저녁 7시부터 '깡통복지 규탄! 진짜 민중복지 쟁취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26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복지 사망선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복지가 죽었음을 선포할 예정이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중심 요구로 해 지난해 11월 9일 빈곤사회연대 등 2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됐다.

공동행동은 18대 정기국회에 기초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11월 15일부터 조계사 앞 천막농성을 25일 간 진행했다. 그러나 기초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에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활동가는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11년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상정은 되었으나 빈곤층의 복지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개정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4월 한 달 간 집단수급신청을 선포하고 이를 조직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피해사례들 51건을 모은 상담사례집을 펴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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