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임시국회... 한미FTA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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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임시국회... 한미FTA 격돌 예상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4.15 13: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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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쟁점 법안 둘러싼 온도차 '뚜렷'

▲ 안상수(오른쪽)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효석(왼쪽)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5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5일부터 한 달 간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규제완화 관련 법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은 사안별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부 의사 일정이나 기타 처리 법안 등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 모임을 통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혜진·예슬법'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범죄피해 방지법, 전자발찌 의무화법,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인근 개발 및 지원법,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FTA 비준안 역시 우선 처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서민 물가 안정 관련 법안과 대학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아동보호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한미 FTA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소고기 협상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가와 대학등록금,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치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은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FTA 비준안,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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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운 2008-04-15 21:33:03
이번 총선 결과는 무효다.
대통령과 시장이 다 저 모양이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을 파면해라.
총선 전에는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 총선 끝나니 안한다.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서울시정을 맡기는가.
대통령도 그렇고. 고소영 출신들은 다 저렇군.
저들이 고려대 나와서 그렇지 서울대 나왔으면 아마 나라 팔아먹었을 거다.

정극인 2008-04-15 16:48:43
한나라당은 친대기업법을 민생법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대학등록금문제나 물가, 기름값 문제가 서민들이 느끼는 민생이지
어떻게 출총제를 폐지하고 군사시절인근 개발하는 것이 민생이냐.
한미FTA도 최대 민생법안이냐? 완전히 이거 표 몰아줬더니 구라만
치는거 아냐. 정치 사기꾼들이 따로 없네. 이러니 맨날 국회에서
싸움질이나 하지. 민생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 한테 국회를 맡기니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