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진중공업 사태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한진중공업이 노동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들의 입장과 적자투성이인 한진중공업을 살리려는 자구책이었다고 말하는 사측의 입장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2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상임고문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흘째 단식농성 중이다. 한진의 문제는 이제 노사의 문제를 벗어나 정치권이 나서야 할 정도로 커졌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작년 12월 15일 사측이 400명의 생산직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영도조선소 전체 노조원은 1200여 명이었다. 회사 쪽은 3년 간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7년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만에 새 조선소를 건설한 것을 놓고 노조에서 '일자리 빼돌리기'라며 항의해 마찰을 빚어오다 이때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회사 쪽은 2010년 들어 생산직을 상대로도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노조에 400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작년 2월부터 희망퇴직 조건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회사가 애초 제시한 것은 월급 15개월치의 위로금이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회사는 2010년 12월 15일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닷새 후인 12월 20일부터 총파업으로 맞섰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연초(1월 6일)부터 영도조선소 내 85호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사측은 2월 14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230명을 제외하고 170명을 정리해고했다. 같은 날 영도조선소 등 공장 3곳도 폐쇄했다.

이후 지난달 11~12일 민주노총 등 1000여 명의 시민들이 1차 희망버스를 타고 와 조선소 담을 넘다 사측 경비 직원들과 충돌하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 사태는 여야 정치권까지 확대됐다.

노사협상은 총파업 6개월여 만인 6월 27일 극적으로 타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은 "정리해고 철회 없는 협상 타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해고자 3명과 금속노조 간부 1명은 김 위원이 농성하는 타워 크레인의 중간지점까지 올라가 합류했다. 이달 9~10일에는 2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여한 1만여 명의 시
민들이 부산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번 사태는 좌파에게 시위의 빌미를 준 사건이다. 빌미를 준 당사자가 6개월씩이나 한가하게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즉각 귀국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된 원인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강성노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불러놓고 나무라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리해고를 너무 쉽게 단행하는 사측과 무조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측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생존권에는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강성의 노조와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측의 진부한 노사전쟁이라고 본다. 여기에 진보시민단체의 김진숙 위원에 대한 동정과 조남호 회장에 대한 반감이 사태를 키웠다.

사측이 주장하는 적자경영이라는 부분에 노측은 흑자라고 주장을 하고 사측은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반해 노측은 오히려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노측의 주장과는 달리 사측은 현금배당이 없었다고 하는 등 자료만 검토해 봐도 알 수있는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필리핀 수빅의 도크가 어느 정도의 건조능력이 있는지 외국으로 나가야만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그동안 한진중공업이 부당해고나 노조탄압은 없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노조가 부당하게 투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봐야 할 것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것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가 편가르기식의 일방적 주장이 있어 온 것을 이번 기회에 따져봐야 할 것이다.

3차 희망버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면 정치권의 타협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 선동해서 한진중공업 사태를 부추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애꿎은 부산시민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확실하고 좌파와 우파의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건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여야는 정리해고가 합당한 지 부당한 지를 가려내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더 이상의 혼란상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를 가려 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