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이명박 정부는 3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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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이명박 정부는 3무정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4.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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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강력 성토... "국정을 토목공사하듯 뒤엎냐"

▲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3무정부'라고 규정했다. ▲도리에 맞지 않는 무도한 정부 ▲국민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정부 ▲실정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의 정부라는 것.

최 의장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범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보면 대단히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갑자기 뒤집으려고 하는 행위나 교육의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의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현상, 교육과학부 장관의 현실감각의 부족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추경편성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안 하겠다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도시는 17대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로 전국 10개 도시 중 5개가 착공되고 2조5000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된 상황"이라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추진된 사업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정, 변경, 축소, 백지화 등 국토해양부의 검토를 보면 분명히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시작부터 오만과 독선이 판치면 과연 5년간 어떻게 될지 국민과 함께 걱정하지 않은 수 없다"며 "이런 무모한 발상,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홍재형 최고위원도 "뉴타운 건설, 혁신도시, 대운하, 수도권 규제완화 등등 정부 정책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모두들 조마조마한 심경"이라며 "국정을 토목공사 하듯이 엎었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하니까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기업의 CEO가 하듯이 국가를 운영하면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백년대계의 뼈대를 갖추지도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똑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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