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이건 협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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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이건 협상이 아니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4.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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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맹비난... "한미정상회담 위해 국민건강권 포기"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김대중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 "이건 협상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김 총장은 18일 밤 <기독교방송>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쇠고기 협상은 우리 정부가) 내일 열리게 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서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선물로 바친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14일부터 농림부 장관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부터 예고된 거나 다름없다"며 "무늬만 협상이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내준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거듭 비난을 퍼부었다.

광우병은 26개월이 지난 소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했다. 그러나 이번 수입협상에서 이런 연령제한이 풀려버렸고 위험물질이 포함된 뼈나 갈비, 뇌, 내장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수입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광우병 염려가 없는 2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검역상의 주권까지 미국에 다 내준 꼴이 됐다고 정부 협상 관리를 질타했다.

김 총장은 "한미 FTA는 7:1 정도로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일부 공업제품을 위해 우리 경제주권마저 내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협상이라고 체결해 놓고, 또 그걸 구걸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양보해 버렸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다.

또 이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였다고도 했다.

그는 "총선 때는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 마자 바로 한미 쇠고기 협상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내용을 다 결정해 놓고 결정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 오늘 발표만 했다"며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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