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5일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우려했던 이명박정부의 '지방죽이기'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대한 빗장을 완전히 푸는 법안으로, 지방죽이기의 신호탄이자 지방 황폐화, 지방 공동화의 서곡으로써 기필코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개정안은 과밀화와 무분별한 개발을 억지하는 핵심축인 '사전 인구,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폐지하고, 중앙정부 장관이 하던 관리계획 수립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완화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무력화로 참으로 놀랍고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을 황폐화시켜 수도권을 살리는 것이 'MB식 경제살리기'인가"라고 되묻고 "그렇지 않아도 지방은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단 및 혁신도시 재검토 추진 등으로 공황상태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살리기'와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지방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에 '지방 죽이기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순회토론회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기필코 막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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