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위험에 빠뜨릴 한미 쇠고기 협상 즉각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지난 4월18일 한미 양국 행정부간에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심각한 위험성이 있기에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협상결과에 대해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축산농가 피해는 어쩔 수 없고, 도시민들이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등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계속하고 있기에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조공으로 바친 굴욕적 협상입니다.
정부는 총선표를 의식해 숨겨오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였고, 한미 정상회담 바로 전날에 타결하였습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도 광우병으로 위험하다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까지 허용했는가 하면, 일본 · 대만 등도 수입하지 않고 있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머리뼈, 뇌, 척수 등)까지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생하고, 인간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EU에서 광우병 예방에 실패한 사료금지조치를 미국 정부가 공포하기만 하더라도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함에 따라 당장 5월부터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1% 부자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대책 역시 재탕 삼탕으로 축산농가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축산농가 피해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제 곡물가 폭등 ·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10여 년간 개방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말해왔던 ‘고급화, 유통구조개선대책’을 또 발표했는가 하면 이미 한미 FTA 대책으로 발표했던 도축세 폐지를 재차 언급했고, 돼지가격 폭락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각 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라.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축산농가를 또 한 번 분노케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응하라.
2008년 4월 29일
강기갑, 강창일, 고진화, 권선택, 권영길, 김낙성, 김우남, 김종률,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류근찬, 서갑원, 서재관, 신명,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이강래,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인기, 임종인, 장복심, 조경태, 주승용,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최철국, 천영세, 천정배, 현애자
데일리중앙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