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 의회 통과... 한국은 '전투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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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 의회 통과... 한국은 '전투모드'
  • 석희열 기자·김희선 기자
  • 승인 2011.10.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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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강경 대립... '강행처리- 육탄저지' 격돌 예고

▲ 13일 국회 외통위 회의장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 회의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강경 대립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잇따라 이행법안이 가결된 것.

미 하원은 이날 오후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미 상원 표결에서도 한미FTA 이행법안은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별 진통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두 나라가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3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FTA 비준 절차가 끝나게 됐다.

한미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FTA에 대한 두 나라 입장을 공식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이제 한국 국회로 넘어왔다. 한국의 국회 상황은 전투 모드다.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입장과 민주당 등 야당의 '육탄 저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이 고성과 비난을 주고 받으며 내내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내년 1월 1일 한미FTA 이행을 목표로 이달 안에 비준안과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몸으로 막겠다며 대립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 의회가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자국 이익을 충족했기 때문"이라며 "재재협상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성의있는 자세가 있어야만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어 합의 처리가 쉽지는 않지만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합의처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재재협상은 한미 FTA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 방망이를 쥐고 있는 남경필(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이 야당의 육탄 공세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를 밀어붙일지 정치권 안팎이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다.

석희열 기자·김희선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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