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한미FTA 비준안 총력저지... 공동행동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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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한미FTA 비준안 총력저지... 공동행동 결의
  • 김희선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11.10.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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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다음달 강행 처리 예고... 또다시 국회 대규모 격돌 우려

▲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국회 비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야5당은 물리력을 총동원해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차례 국회에서 대규모 격돌이 우려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용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저지를 위해 야5당이 공동행동을 결의해 국회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등장시킨 한미FTA 광고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내보내며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시작하고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5당 대표들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공동전선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진보신당 김혜경 비대위원장은 회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미FTA 국회 비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각 당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간과 쓸개를 다 내주는 한미FTA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굴욕적인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28일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김혜경 비상대책위원장.
ⓒ 데일리중앙
야5당 대표가 합의한 '한미FTA 국회 비준 강행 처리에 대한 야5당 입장'을 보면, 먼저 "지난번 국회 통외통위 끝장 토론회를 통해서 주권 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이와 같은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내년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 여부를 포함한 한미FTA 비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5당은 이를 위해 이달 31일 국회에서 공동 의원총회를 열어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 여당의 강행 단독처리를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야당의 입장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략적으로 몰아세우며 강하게 반박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제는 한국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지체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며 야당의 협조을 당부했다.

황 원내대표는 "야당이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당도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 대응할 태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나 몸싸움을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당을 향해 "한미FTA를 야권연대를 위한 제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한미FTA 처리에 대해 제시한 전제조건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써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좌파진영 등과 야권연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야권연대의 수단으로 한미FTA 비준안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FTA는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닐뿐더러, 야권연대라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제물로 삼을 수 없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부디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내일을 생각해 야권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희선 기자·주영은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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