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 정치권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졸속 처리로 540만 중소상인들을 뺑소니치려고 하느냐"며 한미FTA 국회 비준 중단을 촉구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이번 한미FTA에 관해서는 철저히 비준 처리 전에 유통법과 상생법,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국내 규제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조중목 인천 도소매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5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인 래칫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조권(ISD) 조항들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을 향해 "원내대표가 일부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를 만나서 현재 독소조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FTA 비준 동의를 구하는 식의 거짓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경제주권, 입법주권을 지켜야 하는 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맞게 겸허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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