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정부, 협상도 하기 전에 모든 것 포기했다"
상태바
강기갑 "정부, 협상도 하기 전에 모든 것 포기했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5.07 09:5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농림부 대외비 문서 공개... "최종 책임자 가려 책임묻겠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오른쪽)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어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민주노동당)
정부 쇠고기 협상단이 수입 쇠고기에 대한 30개월 미만 연령제한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유리한 협상조건을 모두 포기한 채 미국과 협상에 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 쪽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마련한 협상지침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굴욕협상 논란이 드세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이란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는 2007년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거의 모두 후퇴한 채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우리 쪽 전문가들이 마련한 협상지침에는 ▲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SRM(광우병 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 뼈와 골반 뼈 등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월령제한 해제 문제는 미국측이 한미 FTA 비준, 미국의회 설득을 위해서는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실에 비춰 봤을 때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 협상단은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 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중요쟁점사안(월령제한 문제와 SRM 제거 범위)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고, 기타쟁점사안(광우병 추가 발생시, 수입위생조건위반시, 작업장승인문제)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월령제한 해제시기를 미국의 사료조치 공표시점으로 후퇴한 것은 장관이 결정했으며, 광우병추가발생시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이나 수입위생조건위반시, 작업장승인 부분에 있어 후퇴한 것은 협상수석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협상대표가, 그리고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청문회에서 이같이 실패한 협상을 최종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웰빙 2008-05-08 00:09:39
완전히 당나라군대 같은 이명박 정부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고 검역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쳤나.
에레이 이런 협상을 누가 주권국가의 협상이라 하겠나.
이것은 완전히 노예협상이고 굴욕협상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협상이다.

중도시민 2008-05-07 17:43:28
한나라당 153명보다 강기갑 의원 한사람이 더 나아.
우리는 강 의원 한 사람이면 충분해.
덜떨어진 국회의원 100명 200명이면 뭐해
제대로 된 의원 한사람이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