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당들은 8일 한승수 총리가 새로운 상황 발생시 재협정을 요구하겠다는 담화문 발표와 관련해 "총리 괴담" "성난 민심에 당황한 정부의 좌충우돌 교통사고" 등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당장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의 담화문은 한마디로 '지금 국민이 제기하는 걱정과 불안은 전부 거짓말이다. 괴담이다, 국가적 손실을 가져와서 안 된다. 미국을 믿어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불안해 하는지 전혀 무시하는 듯한 총리의 담화야말로 괴담"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다른 나라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고, 수입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는 협정문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지가 있다면 (수입중단 조치를) 협상문에 넣으면 되지 왜 해석이 분분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WTO와 가트의 규정을 들어 억지 주장하느냐"고 질책했다.

차영 대변인은 "정부의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조치는 백해무익한 국면전환용 사기극"이라며 "광우병이 발생할 때까지는 먹으라는 얘긴데, 수입이 중단되면 이미 인체에 잠복한 광우병 유발물질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인지 가당치도 않은 여론호도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운천 장관의 발언에 이어 한승수 총리도 재협상과 협정문 개정을 언급했다. 성난 민심에 당황한 정부의 좌충우돌 교통사고"라며 "정부의 신뢰를 안팎으로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국정 책임자들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며 "국민의 요구는 간단 명료하다.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선언한 뒤 미국과의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협상대로 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곧바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 이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통상마찰과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할 국제규범에 저촉되는 수입중단 약속을 섣불리 내놓기 보다는 전면적인 재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미국과 다른 나라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 덕이나 보겠다는 주권국가로서 걸맞지 않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이 없었기에 손쉽게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졸속협상에 대한 국민저항이 거세지자, 또 다시 말을 바꾸는 조변석개형 정부의 전형"이라며 "미국과는 광우병 소를 수입하겠다는 협상을 체결하고 국민 앞에서는 광우병 소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한승수 괴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총리 담화문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진정성도 읽히지 않는다. 통상마찰을 무릅쓰고 수입중단까지 각오한 정부가 왜 전면재협상은 안 된다는 것이냐"며 "정부는 이제 국민 앞에 '양치기소년'이 됐다. 아무리 쇠고기 안전성을 강변하고 후속조치를 내놓아도 한번 잃은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다"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