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23릴 내놓은 성명을 통해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외교주권을 빼앗기며 국치를 당했고,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은 경제주권을 빼앗기며 두 번째 국치를 당했다"고 통탄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위에 한미FTA 협정문이 올라앉고, 대한민국 대법원 위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더 생겨나고, 미국과 한국의 대기업, 자본가, 전세계 1%만을 위한 최상급 재판소가 하나 더 생겨난 꼴이 됐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 22일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독약을 마신 날이다. 또 국회와 대통령이 국가를 모욕한 날, 대한민국 경제주권이 날치기당한 날이다. 정의가 죽은 날, 제2의 국치일"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지 못한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나라 안의 모든 지성과 양심에게 호소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 판결로 한미FTA를 폐기시킬 방법 등 한미FTA 시행을 막아낼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달라"고.
김 전 장관은 또 국민을 향해 "오늘의 분노와 절망을 뼈 속 깊이 새겨주시고,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팔아넘긴 제2의 이완용, 매국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달라"며 "그리하여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표로써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고, 주권이 죽고, 양심과 상식이 죽은 날. 이를 막아내지 못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