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쇠고기-한미FTA 분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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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쇠고기-한미FTA 분리대응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5.09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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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FTA 처리, 후 쇠고기 논의'... 야3당 정책공조 깨기 정략?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뜻을 밝히며 민주당에 4자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 모습. (사진=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장기화되고 있는 정국 대치를 풀기 위해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합세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온 것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라며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를 분리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당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내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한편 민주당에 두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쇠고기-한미 FTA 분리 대응 방침은 쇠고기 재협상 문제로 한결 공고해진 야3당의 정책공조 틀을 깨 정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략으로 보인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외교통상부와 FTA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는 별개라는 입장을 정하고 FTA 비준의 필요성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간 6%의 GDP 상승효과와 대미수출증가 15년 간 200억불, 일자리 32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며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경제협력이 돼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경제적 효과는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한미 FTA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쇠고기 협상문제와 연결시켜서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익을 내팽개치고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발목잡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수석원내부대표도 "검역의 문제인 쇠고기 협상과 관세의 문제인 FTA는 전혀 별개"라며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서 시장을 넓혀야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의존도가 70%나 되는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선 FTA 처리, 후 쇠고기 논의' 방침을 밝혔다.

이명규 사무부총장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 문제 논란과 과나련해 "과학계의 다각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중앙당에서도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 확산을 막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하여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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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분석가 2008-05-09 15:39:16
저렇게 분리대응하겠다는 것은 한미 FTA에 긍정적인
자유선진당과 이회창 총재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야3당의 공조에 구멍을 내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말 교묘한 국면전환용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