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3당은 14일 한미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또 재협상 방침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15일 농해수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6인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전했다.

야3당은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내기로 했으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그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3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과 절차, 그 내용 등의 문제점이 청문회에서 밝혀졌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아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하고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해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가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익을 저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광우병에 관한 진실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만약 정부가 내일 고시를 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 천영세 대표는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쇠고기 협상의 오역파동, 책임공방 등은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지 의심이 가게 한다"며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하는 것 만이 이 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30개월령 제한 폐지 안전성과 과학적 정당성 등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청원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