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정부는 국민 배척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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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정부는 국민 배척하는 정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5.15 10: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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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정책위의장 기자회견... 장관고시 재협상 때까지 연기 요구

▲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협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민주당은 15일 이명박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정부, 국민을 배척하는 정부"라고 맹공격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지난 80일 동안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정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모자라는 아마추어들이 국정을 담당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쇠고기 협상이고, 전라북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했던 AI(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굴욕적이고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쇠고기 협상의 저의에 대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삼척동자까지도 다 잘 알고 있다"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데도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으라고 속이고 있는 정부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내용에 대해 중요한 협상영어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무지한 정부라는 사실도 다 잘 안다"면서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에브리씽 오케이'는 결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 의장은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를 재협상 완료시점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시를 연기하면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거센 항의가 올 것이고, 그때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혜조차 없는 이 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국민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장관고시를 마지 못해 며칠 간 미루는 것은 성난 민심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재협상을 통한 국민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정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조건부 찬성'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보전 대책 법제화와 미국의 상황을 봐가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선결조건이다.

최 의장은 이른바 'MB 경제'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책혼선으로 인해 절망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줄어드는 일자리 ▲부자정책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들 ▲구멍뚫린 국가방역 체계를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라고 규정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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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수 2008-05-15 23:37:33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은 배척하고
미국 국민은 우러러 받드는 그런 정부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서툰 영어로
미국가서 땡큐 땡큐하는거 안봤나.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부시 강아지에게도 땡큐, 부시 운전기사에게도 땡큐

이승기 2008-05-15 12:32:40
진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부인 것 같다.
대외적으로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쪽팔림을 주는 그런 정부인 것 같다.
국민 배척하는 정부라는 말 적절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