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6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협상과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도 여당도 이번 쇠고기 협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는 매듭을 풀고 정국의 가닥을 잡아야 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 쇠고기 파동의 핵심쟁점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정문 제5조를 들었다. 협정문 제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국가로 하향조정했을 때만 한국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이 바로 수입중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이 바로 이번 쇠고기 파동의 핵심쟁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5조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그대로 두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검역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해법은 제5조를 우리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문장으로 명문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협정문 제5조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가 확실히 인정되었을 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는 것.

이 총재는 "이런 문장은 가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만일 유사 사례의 경우 사후에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바로 수입 재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재협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정과 절차가 어떠했든 명백하고도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상 정부와 여당은 교묘한 말바꾸기를 통해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술수를 쓸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문제를 처음부터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숱한 국민적 의혹을 풀고 중대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하고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느낀 개인적 심경도 털어놨다.

그는 일부 보수세력이 자유선진당을 반미로 규정한 데 대해 "무조건 미국을 편들거나 현 정권이 보수정권이라 하여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다"라며 "책임있는 보수라면 이번 쇠고기 파동의 핵심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수입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미국 쇠고기를 미국사람이 먹고 있고 많은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반미주의나 반보수로 매도하는 자세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