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쇠고기 재수입 협상 파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석한 가운데 우리경제는 신 '3고', '3저'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잖아도 팍팍한 서민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게 생겼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 의장은 "2월 초에 배럴당 82달러하던 원유가격이 16일 129달러로 석달새에 57.3%나 급등했고, 4월 소비자 물가는 한국은행의 물가억제선 3.5%를 훌쩍 넘는 4.1%를 기록했다"며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4.9%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달러당 93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14일 현재 1049원대로 넉달 만에 120원 가까이 폭등했다"고 했다.
그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7% 성장은 말할 것도 없이 6% 성장 약속(3월 9일)도 포기하고 5% 성장을 새롭게 약속한 상황(4월 28일)에서 한국은행은 당초 성장 전망치 4.7%보다 낮은 4.5% 이하가 될 것이라 발표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3고 현상과 3저 현상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며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에서의 파업 및 무장세력의 석유시설 공격으로 인한 원유 생산 감소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달러 자금의 원유 선물시장 유입으로 촉발된 유가 폭등은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그것이 국내소비자 물가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상승은 전자, 자동차, 조선과 같은 대기업의 수출증가를 가져왔지만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반면, 수입물가의 급등을 촉발시켜 국내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류 의장은 "이처럼 유가 및 환율 급등과 더불어 곡물, 원자재, 중간재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소비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물가급등→ 소비부진→ 성장둔화→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 3고, 3저 현상은 기본적으로 해외요인에 의해 촉발된 면이 강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잘못돼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금리 환율정책을 둘러싼 정책당국 간 갈등, 추경예산 편성 및 감세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시장과 경제주체들의 불신감을 키워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류 의장은 '신 3고, 3저' 현상 극복을 위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정책을 위한 고환율 용인정책 재검토 ▲대규모의 감세정책 즉각 실시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 실시 등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류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정책보고를 했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