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노당 지도부는 정부의 '추가 협의'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난 4.18 합의에서 진전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사료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도 없었다.
민노당 천영세 대표는 "국민들은 마지막까지도 실낱같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정부의 조치를 바라보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천 대표는 "정부는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미간 재협의, 추가협의를 했다고 호도하고, 마치 광우병 위험이 모두 해소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광우병 위험은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인조차 먹지 않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한 수입 금지와 검역주권을 확보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는 것.
천 대표는 "정부는 최소 15개 조항을 고쳐야 국민적 요구를 화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두 가지 조항 만을 협의했다"며 "추가협의했다는 것마저도 내용과 형식에서 실망스럽다. 정부는 검역주권이 명문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번 눈가림 구걸 협상으로 국민을 속였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팔아넘긴 것은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한미FTA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특유의 제스처로 이명박 정부를 향해 호통을 쳤다.
강 의원은 "정치권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며 "협상한다고 해놓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갖고 있는 손수건 하나 가져오지 못하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내주었다. 심지어 가죽까지 벗겨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분노가 치솟으니까 잃어버린 검역주권 찾아 오겠다며 야당 대표 만난다고 해 뭔가 얻어온 게 있는 줄 알았다"며 "조공으로 미국에 다 갖다바쳐 놓고 또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게 거수기 허수아비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라고 하느냐"고 맹공했다.
민노당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쇠고기 재협상이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장외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