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나라당(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당 비대위에 파격 제안을 내놓았다.

남경필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병 월급 50만원으로 현실화 ▷도심 군공항 이전의 종합적 대책 수립 ▷초중고교생 아침급식 등 세 가지 정책을 당에서 총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파격 변신인 셈이다.

남 의원은 이들 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크게 역할할 수 있다"며 '미래에 대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당의 정책 쇄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병 월급 50만원 제안과 관련해 "군복무를 마친 청년의 손에 1000만원을 쥐어주고 등록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진보신당 등 시민사회에서 사병 월급을 법정 최저임금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현역 사병수는 약 45만명으로 월급여의 총 예산은 5303억원이다. 사병 1인당 월 평균급여는 9만3800원(이등병 8만,500원, 일병 8만8200원, 상병 9만7500원, 병장 10만8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올릴 경우 필요한 추가 예산은 한 해에 1조8000억원(평균급여 기준) 내지 2조2000억원(상병 월급 기준) 정도로 국가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현재 정부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또한 도심 군공항 이전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전한 공항 자리에는 성장동력 산업단지를 유치해 육성하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대구, 광주, 수원, 청주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심 군용공항은 수 십년 전 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지어진 까닭에 도심의 자연적인 팽창에 따라 이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게 돼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남 의원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도심 군용공항기지를 이전하고 해당지역에는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집권당의 역할이므로 우리 당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아침급식을 제안한 것도 새로운 발상으로 풀이된다. 아침급식은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경필 의원은 아침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서울 11개 초중고를 언급하며 "먼저 희망자부터 자부담 50%, 국가부담 50%의 아침급식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전국 700여 만명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아침을 거르는 250여 만명부터 50%의 국가 지원으로 아침급식을 시작하며 점차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해가는 방법을 택하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아침급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