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운천·유명환·김종훈 위증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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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운천·유명환·김종훈 위증죄로 고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5.22 13: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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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국회법상 위증죄, 2~10년 징역형

▲ 굴욕협상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정운천(왼쪽) 농림부 장관, 유명환(가운데)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른바 '쇠고기 협상 3인방'에 대해 민주당은 22일 청문회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주도한 정운천 농림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과 14일 진행된 한미 FTA 청문회에서 세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며 "오늘 중으로 고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내일께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성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세 사람에 대한 청문회에서 명백히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발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 장관에 대해 "청문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한국에 수출한 합의 내용이 있냐'는 권오을 의원 질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수차례 명백한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유 장관의 경우 쇠고기 협상이 검역의 대상이지 통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중대한 거짓말을 했고, 김 본부장은 약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증죄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문회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해당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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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훈 2008-05-22 17:33:44
아직도 자기들이 잘난 줄 알까.
미국 사람 만나면 가랭이 사이로도 기어다니는 넘들이 무슨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니 하면서 나라 세금 축내고 있나. 그냥 물러나셔.
영어 한 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해석 못하는 것들이 무슨 넘의 장관?
지나가는 미국 광우병 소가 웃겠다 정말. 병신들 꼴깝한다고/
미국사람한테는 등시보다 더 비굴하게 굴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큰소리 치지?
원래 집똑똑이 집바깥 바보 라는 말도 있다

유장관 2008-05-22 17:30:16
정부 출범 3개월 되도록 땅투기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아니면 대운하 쇠고기협상............ 덜덜덜덜
하루도 그냥 못지나가는고냐. 장관될 재목도 아닌 사람을
좀 안다고 자리에 앉히니 맨날 저 모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