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시강행 시 강력한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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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시강행 시 강력한 장외투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5.23 12:4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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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위헌소송 등 무효화투쟁... 여야 대치 더욱 격렬 예고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효석 원내대표가 정부가 다음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 고시를 강행할 경우 위헌 소송 등 강력 무효화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 고시가 다음주 초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고시가 현실화 될 경우 즉각 거리로 뛰쳐나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고 밝혀 정국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수입조치를 고시하고 본격 검역에 들어갈 경우) 법률적인 투쟁과 아울러 국민들과 함게 고시 효력을 정지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최 의장은 "(구체적으로) 장외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고시가 되는 시점에서 당에서 토론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에도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정치권이 선동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고시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가서 검토하곘다"며 촛불집회 참가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잘못된 고시를 강행하면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위헌 소송, 행정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고시를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대로 고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행정절차법 법제운영규정에 의하면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돼 있다"며 "(쇠고기 문제는) 통상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60일이다. 그래서 60일로 다시 예고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과 공조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정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청문회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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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고 2008-05-24 18:31:20
어떻게 이런 일이.
거대 야당이 장관 한명도 해임못시키나.
18대는 보나마나겠군. 거대 한나라당 독주아니냐.
세사람 검찰에 고발해도 별 효과가 없을듯.

손하뀨 2008-05-23 22:28:40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인물인지 의문.
아무튼 민주당은 민노당과 연대해서
쇠고기 정국 정면 돌파해야 한다.

광우병반대 2008-05-23 15:59:07
전국에서 100곳이 넘는 곳에서 촛불집회가 동시에 열린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고 여론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래도 계속 귀를
막고 있을텐가. 이제는 야당이 나서야 한다. 강력한 야당이 나서
국민과 함게 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장외 촛불집회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경애실 2008-05-23 15:35:18
타고난 민주당의 야당 기질과
한나라당의 사대 민족 매판기질이
붙으면 볼만하겠다.
먹거리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미국산 쇠기고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당연히 민주당도 나와야지. 식탁에 수류탄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