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장관고시 중단·재협상 거듭 촉구
상태바
야3당, 장관고시 중단·재협상 거듭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5.26 16: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상책임자 문책 및 촛불집회 보장 요구... 장외집회에는 '엇박자'

▲ 자유선진당 권선택(왼쪽), 민주당 김효석(가운데), 민주노동당 천영세(오른쪽) 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2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장관고시 중단과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날 귀국하는 미국 현지 특별점검단의 보고를 들은 뒤 28~30일 사이에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의 관계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효석, 민노당 천영세,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정부는 당장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청문회 등에서 밝혀졌듯이 검역주권 명문화의 미흡, 고시의 전제였던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의 미 이행 등 기존 입법예고안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며 입법예고를 다시할 것을 요구한 뒤 "정부가 현행대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쇠고기 재협상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는 중대 기로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야3당은 장관고시 중단 및 재협상과 함께 ▲쇠고기 협상 책임자 엄중 문책 ▲평화적인 촛불문화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야3당은 그러나 장외투쟁 등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에 있어서는 엇박자를 냈다. 서로의 정체성 만큼이나 다른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원내활동은 사실상 끝났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민노당 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 주권을 챙겨야될 정치권이 장내냐, 장외냐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사태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강기갑 의원이 24일부터 사흘째 삼보일배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선진당은 장외투쟁에 소극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장외투쟁은 본질을 엉뚱한 방향으로 오도할 수 있어 제도권 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가 이달 안에 장관고시 강행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오는 30일을 전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침의천사 2008-05-26 18:31:18
이제는 재협상이 아니라 대통령 퇴진을 외칠 때가 되지 않았나.
맨날 재협상 하라고 해봐야 쟤들 콧방귀도 안뀐다니까.
탄핵을 외치든지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