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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새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 의뢰를 오후 4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언론에 전했다.
고시 의뢰 발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고시 의뢰 사실을 발표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안전 대책 및 국내 축산업 지원 대책 등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농림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 뒤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다음주 초에 실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8개월 만에 재개된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쇠고기 검역주권,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문제 등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3대 쟁점'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집중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28일 오후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미국 현지 점검단이 점검한 결과 미국의 도축장은 아주 양호한 상태"라며 "특정위험물질(SRM)이나 검역주권 등의 문제를 고시 내용에 가능한 담아 국민이 최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해 사실상 고시 강행을 예고했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장관고시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 그 즉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범국민촛불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혀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 대책회의는 고시 강행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들도 일제히 "장관고시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쇠고기 정국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국민이 정부를 버리면 되는거다. 그러면 둘 다 셈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에게 뭐라고도 하지 말고 대국민 담화같은 것도 발표하지 마라. 국민 혈세로 나가는 월급도 중단해야 한다. 장관도 보좌관들도 모두 중단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