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내 장관고시 강행... 정국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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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끝내 장관고시 강행... 정국 격랑 속으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5.29 16: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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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기사 보강 : 29일 오후 4시40분]

정부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 장관고시를 29일 강행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 위생조건을 담은 고시의 관보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관보에 게재되는 다음주 월, 화요일께부터 새로운 위생조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8개월 만에 재개되고 다음주 초부터 미 쇠고기가 시중에 본격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고시 의뢰 사실을 발표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안전 대책과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밝혔다.

정 장관은 먼저 "지난 4월 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다"면서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미국과의 재협상에 가까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검역 대책과 관련해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토록 하고, 체계적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국 18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 등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도 일제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은 강력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함으로써 쇠고기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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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니 2008-05-29 17:49:56
이명박 정부에 국민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돼.
성난 민심이 미국 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한다.
정신 차릴려면 아직 멀었다. 정말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시위는 더욱 격화될 것이 뻔하고 정부와 경찰은 강경 진압에 나설 것이고 완전히 5공시대 전두환이 다시 부활한 것 같다.

zzz 2008-05-29 17:36:43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겠다는 정부 처음 본다.
정말 무식하다. 막가자는 거다.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