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는 탈북 국군포로를 국가영웅으로 예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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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는 탈북 국군포로를 국가영웅으로 예우하라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2.05.26 11: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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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가 6.25전쟁 발발 62년 만에 25일 성남 서울공항에 공군 C-130 수송기 편으로 도착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어제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가 대통령의 경례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왔다. 우리 정부가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미국이 북한에서 자국 군인들의 유해를 찾는 작업 중에 발견된 것이다. 12구 중에 신원이 확인된 2구는 부산 출신의 김용수 일병과 경남 창녕 출신의 이갑수 일병으로 밝혀졌다.

유해 송환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미국의 자국민 보호주의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북한과 접촉하면서 유해송환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사한 미군의 시신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전사한 국민을 정부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유해라도 본국으로 모셔오겠다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질로 잡혔거나 실종된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정부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존중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무감이라고 본다. 미국은 육, 해, 공군의 특수부대를 보내서라도 자국민을 구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구조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구출작전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가정을 한다면 미국인이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가 60년 만에 적지에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귀환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영웅으로 열렬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가의 예우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60년 동안 포로를 방치했을 리가 없으니 가정일 뿐이다.

6.25 당시 포로로 잡힌 국군은 8만2000여 명으로 추산되나 정전협정당시에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10분의 1만 송환되고 나머지는 억류되었다는 추측이다. 지금은 80세가 넘은 노인들이라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는 정부의 추산으로 5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북측은 남북 이산가족상봉에서 두 차례에 걸쳐 5명의 국군포로를 명단에 넣은바 있으나 5명 모두 우리 정부의 명단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존 국군포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 이명박 대통령이 김관진 국방장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함께 25일 공군 특별기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국군 전사자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가장 최근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을 찾은 국군포로는 85세인 김씨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탈북은 작년 4월에 해서 우리나라의 공관에서 거주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귀국할 수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1994년 조창호 소위의 탈북으로부터 시작하여 80번째 탈북 국군포로가 된 것이다. 그 동안 탈북 국군포로가 적지 않음에 놀라움을 느꼈다. 우리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바탕으로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탈북 국군포로가 어떤 예우를 받고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박선영 의원은 물망초재단 발기인대회에서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스스로 생환해 오신 국군포로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건립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들 탈북 국군포로들이 60년 동안 육친의 단절을 경험하는 동안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생존가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을 민간단체가 지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물겹다.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대우해 주었는지를 묻고자 한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탈북 귀환 영웅들에게 정부가 어떤 보훈혜택을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 한 채도 주지 않았다면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사회 적응력이나 노동능력이 없고 각종 질병을 앓고 있을 영웅들을 위해서 병원을 겸비한 최상급 요양원을 짓는 일도 정부가 앞장서서 할 일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김씨3대 세습정권에게 하나 본받아야 할 일이 있다. 김씨3대 세습정권이 아주 잘하는 일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정책이다. 6.25 참전용사를 현역군인과 민간인 가리지 않고 애국열사능에 안장하고 열사로 칭송하며 열사의 후손들에게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집도 제공하고 교육받을 권리와 우량성분임을 보증하고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도층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한다.

또한 전쟁 후에 해외첩보활동에 공을 세운 전사들도 북한정권에서 배려한다고 한다. 남파간첩이 사살 당했거나 살아서 귀환했을 때도 북한은 영웅칭호를 주고 애국열사릉에 위패를 모시고 업적을 기린다고 한다. 만일에 북한군이 3국에서 포로생활을 하다가 제 발로 탈출해서 북으로 귀환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인민영웅으로 대접받고 죽을 때까지 국가의 보살핌을 받았을 것이다.

▲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가 6.25전쟁 발발 62년 만에 2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이명박 대통령과 군 관계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헌봉송단에 의해 운구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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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에 국군포로는 영웅이 될 수는 없었으나 스스로 탈북해서 귀환을 한 순간에는 영웅으로 대접해야 마땅하다.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는 국가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국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국가가 져야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6.25 전쟁에서 숨져간 애국자의 유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살아 돌아온 영웅에게는 무한대의 예우를 해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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