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교수들은 "10대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연일 이어지고 있고, 이제 내일은 100만개의 촛불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봉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촛불이 가라않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율적 규제에 의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려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오래갈 수 없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번 협정에서 검역주권을 빼았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사관들이 미국 도축장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고 한국 땅에서 검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주권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러고도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르쳐 줘도 주권을 되찾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권은 냉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국민을 가르치려는 자세, 얼렁뚱땅 얼버무려서 넘어가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김상곤, 강남훈, 채수일 교수 등 한신대 교수 81명이 동참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의료영리화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10 100만 촛불대행진에 이어 오는 26일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의료영리화 반대 보건의료노동자 대행진'을 전개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병원급식 반대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건강보험 재정 축소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투쟁을 범국민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