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신용카드 불법사용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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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신용카드 불법사용자 무더기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6.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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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 밀수입·환치기 등 불법행위 백태... 단속 강화 방침

▲ 2006년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연간 2만불 이상 고액 사용자 및 금액단위별 사용 규모. (단위 : 천불,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17일 2006년도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해 2007년 11월~2008년 5월 사이 조사한 결과, 밀수입·환치기 등 6건, 26억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도 해외에서 미화 2만불 초과 사용자 가운데 고액 현금서비스 이용자, 고액 물품구매자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 28명의 혐의자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번 단속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실시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2006년 내국인 해외 여행자 수는 1161만명(전년대비 15.2% 증가)이며 이 가운데 신용카드로 연간 미화 2만불 이상 고액 사용자가 2만9488명,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14억3100만불로 전년대비 4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고가 손목시계나 가구·침구류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뒤 밀수입하거나 저가로 신고해 관세 포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임금 등을 입금받은 뒤 같은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로 해외 현지에서 인출해 지급하는 '신종 환치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해외서 현금 인출 ▲해외 현지법인 운영경비 등 지원 등이다.

관세청은 향후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의 밀수입 등 불법 행위를 수출입 자료·출입국 자료·외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인 단속활동을 펼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과다·빈번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휴대품·수하물 검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2007년도 연간 신용카드 미화 2만불 이상 고액 사용자는 4만4821명(전년대비 52% 증가)이며, 사용 금액은 22억8900만불(전년대비 54% 증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용실적 등 정보 분석이 끝나는 대로 혐의자를 선별·조사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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